“교육부가 지난 9월 말부터 국정화 추진 작업을 위해 교육부 안에 있는 전담 팀과는 별개로 비공개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한 장짜리 ‘TF 구성·운영계획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충북대 사무국장인 오모씨를 총괄단장으로 하고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교육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으로 TF가 구성돼 있다는 거지요.
담당 업무는 BH(청와대) 일일 점검회의 지원과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이라고 합니다.
어제(26일) 청와대 관계자는 문제의 TF 문건에 ‘BH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에 대해 “교육문화수석 차원에서 상황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문건의 진위에 대해 사실상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내용 자체도 논란이 될 만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최초로 단독 보도한 매체가 메이저 보수 및 진보 언론도 아니고, KBS-MBC-SBS 등 공중파 방송도 아니고, 종합편성 채널도 아닌 탐사전문 뉴스매체 ‘뉴스타파’였다는 거죠.
구도만 놓고 보면, TF 구성원 혹은 TF와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내부자가 관련 자료를 비밀리에 야당 측 인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존 언론이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양심선언과 동일한 접근으로 자료를 유출시킨 내부자는 물론, 이를 전달받는 야당 인사도 기존 언론에 대해 신뢰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그렇다 치고,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등은 다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전파력이 큰 공중파 방송들은?
통상적으로, 언론과 권력 간에는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정보를 숨기고 이것이 대중에게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는 권력기관과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권력 감시(Watch Dog) 역할을 수행하려는 언론 사이에 서로의 생존을 건 서바이벌 게임이 벌어지는 것이죠. 모든 기자들이 그걸 각오하고 움직이죠.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에서 그와 같은 언론의 역할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JTBC가 몇몇 탐사보도를 하며 겨우 명맥을 유지했고, 메르스 위기 당시에도 언론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출처가 불분명한 각종 카더라 통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좌냐 우냐, 친 여당이냐 친 야당이냐에 상관없이 교육부 공무원을 포함 21명이 한 달 가까이 TF를 구성하여 움직였다면, 이것에 대해 언론이 추적을 하여 어느 정도의 단서를 잡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TF의 법적 정당성과 활동의 적정성 등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국민 여론이 수렴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죠.
그런데 보수 언론은 보수 언론대로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보도 및 편집에 대해 보이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진보 언론은 진보 언론대로 야당 헤게모니 싸움의 숨은 당사자(Stakeholder)로서 훈수를 두거나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지요. 그 과정에서 언론 본연의 역할을 망각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보수언론은 MB정부의 종편 진출 허용으로 때 아닌 호경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출연료로 패널을 섭외할 수 있다 보니 물량공세로 제작비는 최소화하면서도 선정적인 내용으로 콘텐츠를 구성하여 수익을 낼 수 있게 되었지요. 신문사업 경영이 악화되던 상황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지요.
진보 언론도 정부와 공기업의 광고를 통한 길들이기 전략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권력 놀이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을 향한 비장의 카드는 숨기고 중박 수준의 비판 기사로 일용할 양식을 받아내는 데에 너무 익숙해졌지요. 교육/포럼/컨벤션 등 부대사업 수익 내기에도 열중하고 있구요.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언론 본연의 역할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탐사 보도와 권력기관을 향한 감시 기능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언론은 언론으로서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나꼼수와 같은 팟캐스트 미디어가 언론의 기능을 일부 메워주고, 뉴스타파와 같은 인디 언론이 잇따라 특종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 언론의 심각한 위기 국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1955년 일본 정계에 자유당과 민주당의 통합정당인 자유민주당이 출범하자 그 때부터 40년 가까이 제1 야당이었던 일본사회당은 한 번도 정권 획득에 성공하지 못한 가운데 만년 야당으로서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러다가 1994년 자민당 및 공명당과의 연대로 사회당 연립내각을 출범시키게 되었지요. 그런 가운데 총리를 비롯 내각 및 국회 요직에 상당수의 사회당 인사들이 진출하여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권력의 기억이 도리어 독이 되어 일본사회당은 역설적으로 연립내각 출범을 계기로 급격한 몰락의 길을 걸어 지금은 1~2석을 차지하기도 벅찬 군소정당으로까지 전락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지요.
지금 한국 언론도 그와 비슷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언론 본연의 의무인 탐사 보도와 권력 감시 기능을 내팽개친 채로 온순한 애완견이 되어 기득권과 안정감을 누리다 보면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국민으로부터 외면 받게 되지요. 이번에 가치 있는 특종 정보의 유통 채널에서 그들이 철저히 배제되었듯이 말이죠.
아울러, 방송과 언론에 종사하는 기자 선후배들에게도 한마디 드리고 싶습니다. 사냥개가 투쟁과 생존을 위한 본능을 잃어버리고 누군가에게 길들여지는 순간 더 이상 사냥에 나갈 의지와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기자로서의 첫발을 내디딜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진우 /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센터(KPCC)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