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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 실체를 벗긴다
김용택 | 2022-05-10 08:40: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윤석열당선인의 ‘대국민 당선 첫인사’에서 한 말이다. 윤석열정부가 세우겠다는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란 어떤 것일까?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윤당선인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사진 출처 : slidesplayer>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민주의,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란 ‘국민이 권력을 가짐과 동시에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형태’요,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 사상”이다.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그대로 두고 점진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다. 사민주의는 사회정의를 추구하며, 간접 민주제를 위한 정책과 소득 재분배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익과 복지 정책을 포함하는 정치·사회·경제적 이념이다. ‘인민민주주의’는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프롤레타리아)이 지배하는 무산계급이 주인인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란...?>
 
윤석열당선인이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란 헌법에도 없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란 참여방식에 따라 대표자 없이 구성원 전체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직접민주의’도 있고 주권자들이 대표를 선출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간접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도 있다. 권력의 소유주체에 따라 윤석열당선인이 주장하는 부르주와 민주주의인 자유민주의와 프롤레탈리아 주권을 행사하는 인민민주주의,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을 접목한 사민주의도 있다.

<자유를 좋아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정당이나 관변단체 중에는 ‘자유’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승만의 자유당이 그렇고 김종필이 만든 자유민주연합, 노태우와 김종필 그리고 김영삼과 합당해 만든 민자당(민주자유당)이 그렇다. 이회창의 자유선진당, 새누리당의 후신 자유한국당...이 그렇고 한국자유총연맹, 자유대학연합, 자유청년연합...과 같은 관변단체가 그렇다. 윤석열당선인이 지키겠다는 자유민주주의란 `보수우익의 기득권세력과 자본가 계급'이 지배하는 부르주와민주주의다.

‘부르주아지(bourgeoisie) 민주주의’는 별나게 ‘자유’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비슷하지만, 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엘리트주의자들 혹은 거대재벌들이다. 자유를 강조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은 정격유착으로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한다. 윤당선인이 왜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풀어’ 외국인까지 마음대로 돈을 벌 수 있는 나라는 만들겠다는 것은 노동자는 안중에도 없는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들어 보면 공화당과 민주당이라는 2개의 보수우파 정당이 서로 권력을 나눠 먹으면서 부자들(찰스 코크 & 데이빗 코크, 록펠러 가문...)과, 각종 재벌기업(GE,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JP모건 체이스...)그리고 군수산업 마피아(록히드마틴, 제네럴 다이내믹스, 레이시온...)의 정경유착 민주주의다. 미국의 정치는 ‘자본에 자본을 위한 자본의 정치’다. 부르주아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치가 재벌가 자본에 예속되어 자본의 자유 기득권세력의 자유, 친일과 유신, 학살정권의 후예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행사하는 민주주의다. 윤당선인이 지키겠다는 민주주의는 이런 민주주의다.

 <사진 설명 : 윤석열 정권을 이끌 핵심 인사 50명 -시사저널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만들겠다는 대한민국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안다고 했던가? 윤당선이 임명한 초대 장관 후보자 18명의 평균 재산은 38억8천만원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인 장재원은 뉴라이트 부산연합 공동대표 출신이다. 여성혐오 표현을 써 캠프에서 해촉된 정승윤 부산대 교수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했는가 하면,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임헌조 시민소통비서관,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도 뉴라이트출신이요 대북강경파로 분류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과거 ‘뉴라이트 성향 학자’다. 뉴라이트 학자들이 만든 ‘바른역사국민연합’ 원로자문단의 일원이었던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도 특별고문으로 임명했다.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싶은가?>
 
현역의원 4명 중 4명은 4선의원이요, 5명의 당선 횟수만 총14선에 이른다. 이들의 직업을 보면 대학교수나 연구기관 출신 인사가 5명이다. 그밖에도 언론인·의사·군인·검사·판사·관료 출신이다. 검찰총장출신의 윤석열당선인을 비롯해 이원모인사비서관, 법률비서관에 주진우 전 검사, 공직기강비서관에 이시원 전 검사를, 총무비서관에는 중수부 수사관 때부터 윤 당선인과 인연을 맺은 윤재순 전 대검 운영지원과장을 총무비서관에, 총무 라인의 비서관급 6명 중 5명을 검찰 출신으로 채웠는가 하면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의 주인공인 이시원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하고 ‘검수완박’ 저지에 앞장서겠다던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했다.
 
윤석열당선인이 지킬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의 자유요, 기득권세력의 자유민주주의다. 그가 만들겠다는 작은 정부는 복지를 축소해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줄푸세 정치다. 차별공화국, 양극화 세상은 장기집권을 위해 부정선거를 하다 쫓겨난 이승만과 헌정을 파괴한 쿠데타로 4·19정권을 무너뜨린 박정희의 후예들 그리고 남북관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개성공단을 중단한 이명박 박근혜의 작품이 아닌가?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바꿔 5·16을 혁명이라고 강변하던 이들이 윤석열정부에 포진한 뉴라이트들이 아닌가? “오직 국민만 믿고, 국민 뜻을 따르겠다”는 그 국민은 주권자가 주인인 헌법의 ‘모든 국민’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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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고요  2022년5월12일 01시34분    
이 기사는 정의와과 공정이란 낱말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해야 합니다. 정의과 공정가 또렷하게 갈래지지 아니하니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처럼 새겨봅니다.

1. 한국에 근대 정치사에서 대결의 극단화는 국내적으로 진보와 보수, 민주와 공화, 노동과 자본, 자유와 독재, 국제적으로 친미와 반미, 남북대결과 남북연대로 나누어 싸우는 것입니다.
2. 이리 만드는 것에는 돈벌이를 위해 자본의 힘에 구부리어, 동맹국의 제국주의적 분할통치에 협조하는 정권 수립을 위해 분노를 부추김으로써 극한 갈등구조를 만든 주체들(카르텔)이 있습니다.
3. 이들 제국주의적 권력과 자본의 힘에 구부리는 끄나풀, 앞장이인 주체들(카르텔 - 정당, 언론, 검찰, 판사, 기업, 독점재벌, 종교 등 이른바 수구세력들)이 즐겨 써먹은 갑질의 연장들은 꼼수, 잔꾀, 뻔뻔함, 음모술수, 후안무치, 내로남불, 폭력, 탈법, 불의, 불법, 불평등, 불공정으로 다른 집단들, 희생양들, 혐오대상들, 사회적 약자들을 등칩니다.
4. 이들과 맞서는 주체들이 가져야 할 연장은 오늘, 한국의 시대정신으로서 보편적 잣대인, 정직입니다.
5. 한국의 시대정신이 정직인 것에는 두 가지 까닭은 들고 싶습니다.
첫째, 돈벌이를 위해 자본의 힘에 구부리는 짓으로서 동맹국의 제국주의적 분할통치에 협조하는 정권 수립을 위해 극한 대립의 갈등구조를 만들어서 등치는 주체(수구세력)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 싸울 연장은 정직입니다. 동맹국의 제국주의적 분할통치의 속셈과 그 끄나풀, 앞장이인 권력과 자본의 힘에 맞서려면 정직이란 연장으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더욱, 동맹국의 제국주의적 권력에 눌려 대통령의 거짓말이 대물림되어 대통령의 적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6. 이들과 맞주하는, 이들과 맞서는, 이들과 싸워 이겨야 하는, 그래서 이들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주체들은 다음 두 가지 차원 - 사람과 일의 두 차원에서 잣대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7. 일의 차원에는 다시 두 차원의 원칙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procedural legitimacy
)과 실체적 타당성(substantial validity)을 가져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이란 일을 정하여진 수순, 곧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실체적 타당성이란 일을 하는데 있어서 바라는 과녁(가치,목표)은 보편성을 갖고, 그것에 이르는 연장(수단, 방법)이 목적에 합당하는 합목적인 것입니다.
8. 사람의 차원에는 홀로서기(낱,개인)와 마주보기(사이,관계,온,전체)의 두 차원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홀로서기(낱,개인)를 다룰 잣대는 '올바르게 하는 것'(정대正大, 정의正義, right, righteous, just, justice) 입니다.
마주보기(사이,관계,온,전체)를 다룰 잣대는 '고르게 하는 것'(공명公明, 공평公平, public, fair, fairness) 입니다.
9. 올바름, 정의는 맞음은 맞음으로, 틀림은 틀림으로 다루는 것입니다. 올바름, 정의 다시 서로 맞서는 두 개념으로 나눕니다.
1) 따짐(평가,judgement)입니다. 이는 가치(잣대,법)대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치(잣대,법)에 맞추어 틀리면, 틀리다라고 하고, 맞으면 맞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올바르게함(정당화,justification)입니다. 이는 가치(잣대,법)에 맟추는 것입니다.이것은 가치(잣대,법)에 맞추어 틀리면 틀린 것을 고쳐 올바르게 맞추어는 것입니다.

10. 고름, 공평은 다름(차이,차별,격차,불평등,불균형)에도 같음(동일,평등,균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공평은 다시 서로 맞서는 두 개념으로 나눕니다.
1) 동등(同等,equality)입니다. 이는 다름에도 다름을 아니 따지고 같게 여기는 것입니다.
2) 균등(均等,equity)입니다. 이는 다름이기에 다름을 없애기 위해 다름만큼 채워주어 같도록 하는 것입니다.
11. 서로 반대되는, 모순되는 개념들은 첫째, 흑백논리, 이분법(dichotomy)으로 또렷이 따져서 갈래지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둘째, 동양적 음양론(Yin-yang Theory,the Cosmic Dual Forces )적 사이, 서양적 변증법(dialectic)적 사이(정반합의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서로 반대되는, 모순되는 개념들이 어울려 새로운 하나의 개념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이는 어떤 하나는 그것을 이루는 구성요소는 서로 반대되는, 모순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12. 그런데 정직한 나라는 세계사에서 가온(중심) 나라입니다. 서구 중심의 세계사에서 정직을 잣대로 여는 나라가 세계사에서 가온(중심) 나라가 됩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가 정직을 잃어버리면 가온(중시)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리스 -> 로마 -> 신성 로마제국 (독일) -> 프랑스 (정치혁명) -> 영국(산업혁명) -> 미국 -> 다음은 ? (일본?, 중국?) -> '대한민국(남)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

2022년 5월 11일 (수)
(4) (-1)
 [2/2]   농부비평가  2022년5월12일 04시30분    
공정은 개나주고 시작하였다. 처장모는 비켜가게하고 정적들만 찿아보복을 할것이다. 하긴 아무리 말이 안되는 소리를 뱉아도 박수만 칠개돼지들이 선택하였다. 선데이저널은 예언날렸다.단언컨대 임기도 채우지못한다고! 변희재가 요즘 뼈 때리는 말들 골라하더군! 음!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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